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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중 사고, 운전자는 과연 얼마나 책임질까

baroissue.com입력 2026.04.07. 오후 01:51 보내기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으킨 사고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정부가 기술, 법률, 보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직(TF)을 출범시키고, 복잡하게 얽힌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자율주행 시대의 가장 큰 딜레마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의 모호함이었다. 단순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리기 힘든 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결함인지, 소프트웨어의 오작동인지, 혹은 외부 해킹 때문인지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사 등 여러 관계자 간 책임 공방만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서둘러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은 자율주행차의 도로 위 등장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 도심 전역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가 실제 운행을 시작한다. 실험실을 벗어나 일반 차량과 뒤섞여 달리는 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고 기존 법체계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TF는 국토교통부 주관 아래 법조계, 학계, 보험 및 자동차 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형태로 운영된다. 이들은 기술적 문제부터 법적 해석, 보험 처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며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임무를 맡는다.

 


TF는 우선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 시나리오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차량의 기계적 결함,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의 판단 착오, 통신망 장애, 외부의 사이버 공격 등 원인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에 따라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계획이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 체계 역시 대대적으로 손본다. 사고 접수부터 원인 조사, 보상금 지급, 그리고 보험사 간의 구상권 청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자율주행 환경에 맞게 표준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실증 사업에 적용될 보험 상품의 적정성 또한 면밀히 검토한다.

 

이소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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