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격 공개하며 사법부를 향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현재 사법부가 내란 사태를 제대로 단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팽배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이번 탄핵 추진이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역설했다. 조 위원장은 "최고 법원이라는 이유로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 뿐"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조희대 탄핵'이라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둘째, 사법부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을 통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이므로, 탄핵을 통한 파면이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공개를 시작으로 범여권 정당들과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며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이러한 강경 노선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현재로서 다르다"고 밝히며,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압박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두 가지 답변은 내란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이재명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의 배경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초 석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여, 조국혁신당의 탄핵 추진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