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부산시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불가 방침을 공식화한 데 이어, 지난 15일 취임한 박상진 신임 산업은행 회장마저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명백한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면으로 반발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박형준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산업은행 이전 백지화 결정과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를 옮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철학에 뿌리를 둔 역사적 과제이자 오랜 기간 부산시민 전체가 염원해 온 숙원 사업"이라고 그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과거 민주당 부산시당조차 앞장서서 추진했던 정책을 이제 와서 중앙당 지도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되었을 것"이라며 현 정부와 여당의 결정이 정치적 계산에 따른 '부산 패싱'이라고 규정했다.

 

박 시장은 산업은행 이전이 부산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지역의 낡은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같은 거대 금융기관이 '메기'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그 금융 인프라를 믿고 투자를 결정하겠다는 AI 데이터센터 등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이번 결정이 부산의 미래 성장 잠재력 자체를 꺾어버리는 행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업은행 이전 대신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을 공약했었고, 나는 당시에도 이를 '고래를 참치와 바꾸는 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투자은행마저 아닌, 그보다 규모와 기능이 현저히 축소된 '투자공사' 설립을 결정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명백한 공약 파기이자, 2030 엑스포 유치 실패로 상심이 큰 부산시민을 두 번 죽이는 기만적인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박 시장은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투자공사'가 왜 산업은행을 대체할 수 없는지에 대한 5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전문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투자공사가 ▲초기 출자와 제한적 사채 발행에 의존해 자금 조달 능력과 탄력성이 은행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간접조달 중심이라 정책자금 지원과 민간자본 유치에 뚜렷한 한계를 가지며 ▲기존 금융기관과의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을 낳을 수 있고 ▲정부 부처 위주의 관리감독으로 부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수익성 위주의 투자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지역 기업들은 소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대안이 실효성이 없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