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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 정부-민주당 갈등에 지급 결정 '하세월'

baroissue.com입력 2025.06.12. 오전 10:10 보내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을 당론으로 고수하는 반면, 정부는 재정 상황을 이유로 '선별 지원'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5만원(취약계층 35만원)을 지급하는 보편 지원이 침체된 내수와 소비 진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재정 여건이 정말 어렵다면 선별 지원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당 핵심 관계자는 "보편 지원이라는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정부의 선별 지원 검토에 대해 아직 당과 소통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원내대표 후보들도 보편 지원에 무게를 실었으며, 정성호 의원은 선별 지원은 시간과 정확성 문제로 비효율적이라며 보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 역시 전 국민 보편 지원 방식을 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지원 방식을 확정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선별 지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 정책 라인에 경제 관료 출신들이 포진하면서 이러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은 과거 발언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선별 지원에 방점을 찍은 바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역시 야당 대표 시절,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이나 선별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지원금 지급을 현실화하기 위해 민주당 내에서도 선별 지급론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선별 지급론이 실용주의와 유연성, 그리고 국회 내 합의를 통해 추진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병기 의원도 '보편이냐 선별이냐' 정쟁을 멈추고 추경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둘러싼 논쟁은 정부의 추경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박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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